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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한지 1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은 따끈따끈한 정부 서비스입니다. http://ecf.scourt.go.kr

하아. 물려 받은 자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겨우 20대 중반을 보내고 후반이 되어 가는데. 있는 분들이 더 하시다고 지난 2월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해서 시간만 보내다가 더는 안되겠다 싶어서 반환청구소송을 알아봤는데 때마침 좋은 방법을 찾아서 공유합니다.

등기부등본도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 받을 수 있고요. http://www.iros.go.kr/
프린터로 일단 출력하고 스캔해서 이미지 파일로 첨부하면 됩니다.

돌려 받지 못한 금액을 입력하면 송달료와 인지료도 자동으로 계산해서 보여주고요.
법률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서투른 대부분의 사람들을 위해 경우에 따른 예문도 클릭으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전 날짜만 바꿨어요.

예문) 위 1항 금액에 대하여 2011. 2. 15. 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날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저처럼 혼자 살면서 공부하려 일하랴 집안일하랴 바쁜 분들이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는 대법원 전자독촉시스템 절차안내입니다.

독촉사건 처리개요도
채권자는 전자독촉시스템을 통하여 사건정보, 채권자정보, 채무자정보, 대리인정보, 첨부서류 순으로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소송비용은 신청서 제출 직전에 전자적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소송비용이 납부 된 경우에만 지급명령신청서가 법원에 제출됩니다.
채권자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전자독촉시스템은 사건을 접수하고 제출결과화면에 접수된 사건번호를 보여줍니다.
③ 지급명령결정
법관은 전자적으로 들어온 신청서를 검토하여 아래와 같은 결정을 내립니다.
 * 지급명령결정
 * 보정명령
 * 소송절차회부결정
④ 채무자송달
지급명령결정을 채무자에게 우편으로 송달합니다.
맨위로이동
⑤ 주소보정
채권자가 지급명령신청서에 기입한 주소에 채무자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되지 않으면 채권자는 채무자주소를 보정해야 합니다. 주소보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소제기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소송절차로 이행되어 처음부터 소를 제기하는 경우와 같이 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주소보정명령은 "문서확인및제출"의 "명령결정등확인" 에서 확인하고 "주소보정서제출"메뉴에서 보정하여 제출합니다. 보정하는 방법은 새주소신청, 주민정보조회보정, 재송달신청, 소제기신청, 특별송달신청이 있습니다.
전자송달한지 2주가 지나면 명령/결정문을 확인한 것으로 간주되고 채권자가 보정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되므로 채권자는 이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⑥ 이의신청
채무자는 지급명령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송달받은 후 2주일 안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통상의 절차와 같이 종이문서로 작성한 이의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합니다.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재판부에서는 채권자에게 이의신청통지서와 보정명령을 송달합니다.
채권자는 "명령결정등 확인"메뉴에서 이의신청통지서를 확인하고 "이의신청/소송절차회부시 인지액등 보정"에서 전자결재로 인지액 등을 보정합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상실하고 통상의 소송절차로 진행됩니다.
⑦ 지급명령확정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정본이 송달한 후 2주일이 지나도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사건은 지급명령결정으로 확정이 되고 채권자는 "명령결정확인" 메뉴에서 지급명령결정을 확인하고 법적인 효력이 있는 지급명령결정 정본을 출력 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One of Remn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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